[시론] 전력에너지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통제·관리에서 성장 뒷받침으로
차등가격 따른 이해상충 조정도
'싸고 안전한 공급' 인식 바꿔야"

구자윤 < 지식경제부 전기위원장·한양대 교수 >

전력에너지 및 산업분야의 주변 환경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온난화에서 기인된 기후변화 대응, 긴박한 전력수급 상황과 이에 따른 신뢰성 있는 자원의 중요성 증대, 전력공급과 소비에서의 스마트그리드 도입 등은 전통적인 패턴에 익숙한 우리들이 예상치 못했던 환경변화다.

수동적인 대응이 지속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전력에너지 및 산업 후진국으로의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전력에너지와 산업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규제의 소극적이고 사전적인 의미, 즉 통제와 관리에 익숙해져 왔다. 이제는 관련 분야의 성장 동력 발굴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구축이라는 적극적 의미로 전환돼야 한다. 선진 국가들의 경우, 산업발전 초기에 산업보호라는 규제 수단을 통해 해당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거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왔다. 산업발전 단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단계별 특성에 맞는 방향 및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규제가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런 점에서, 참여자들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국가의 부를 창출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근간으로서 다른 산업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력산업 규제도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방향은 산업성장을 위한 시장형성이 불확실한 초기엔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국내 산업 및 기술 표준을 제정해 산업발전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내표준이 세계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과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해당 산업은 고용이 확대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돼 국가경제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규제는 시장참여자의 창의성 촉진과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인큐베이터 및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규제 패러다임의 방향을 소비자 보호나 소비자 간 이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잡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력은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데 발전소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것이 현실이다. 원가회수율에 미달하는 전기요금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 용도별 차등인상을 하면, 소비자 계층 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전력산업에서 일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생산자와 산업 인프라의 관계정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전력산업계와 소비자 간 또는 다양한 소비자 계층 간 이해균형과 관련해 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해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규제의 범주에 이들 이해당사자 간 조정까지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서로 다른 산업용, 가정용, 일반용 등 소비자 간 요금 불균형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계층 간 상대적인 불이익 해소를 위한 규제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전력수급에서 수요자원의 기능이 강조되는 스마트그리드가 도입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계·소비자단체·규제기관 간 상호 균형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목적이 저렴하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적정가격으로 전력을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규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규제기관 및 정책당국, 산업계 종사자 등을 망라한 전문 인력들이 모여 향후 아젠다 설정과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작될 것이다.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혁신적 시장을 고려해 적합한 제도적 보완과 실천이 병행돼야 에너지 선진국 진입이 가능해진다.

구자윤 < 지식경제부 전기위원장·한양대 교수 koojy@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