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세가 둔화해도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건영 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올해 정점을 찍고 하락하겠지만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인구 증가 둔화로 주택 수요가 줄면서 부동산값이 급락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를 겪은 1990년대 일본이나 2000년대 미국의 경우 인구 구조 변화보다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 등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주택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도 낮게 봤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아직 100%에 못 미칠 뿐 아니라 1인 가구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연평균 40만가구의 신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재정부는 관측했다.

재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이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자율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한 재건축 후분양 의무화, 분양시장 전매 제한 등을 정상화한 데 이어 분양가 상한제 등 남아 있는 규제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