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5…4일 TV토론] 전문가 "朴 너무 미지근"…"文 부작용 우려"

박근혜 vs 문재인 '공약 맞짱' (5) 청년실업해법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청년실업 해법에는 정부의 역할이 한정돼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구직자를 지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 공약의 핵심은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스펙을 보지 않고 열정과 잠재력 등을 평가해 훈련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분야 멘토들이 이들을 6개월간 교육한다. 이곳을 수료한 청년들은 인재은행에 등록되고, 기업은 인재은행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구조다.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한 뒤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청년실업 해법으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제시했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매년 전체 직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분담금을 내야 한다.

박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장년층 장애인 등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 후보 캠프의 일자리혁명본부장인 은수미 의원은 “박 후보 공약은 청년노동력을 어떻게 훈련시킬지에 대한 정책만 있고,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 공약은 청년실업 해결을 기대할 만큼 강도가 세지 않고, 문 후보 공약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박 후보 공약은 너무 미지근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문 후보 공약은 벨기에 정부가 10여년 전 시행한 ‘로제타 플랜’과 판박이인데, 이 정책은 3년 정도 시행되다 중단됐다”며 “할당제로 뽑힌 인원들은 ‘무능하다’는 낙인효과로 진급도 안 되고 허드렛일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박 후보 공약에 대해 “취업 교육기관은 이미 충분히 있는데도 또 다른 취업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학, 산업인력공단 등 기존 교육기관의 취업 기능을 키우는 게 낫다”고 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후보 공약에 대해 “규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훈/이호기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