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28일 LH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보금자리택지지구에 들어서는 주택을 전량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는 보금자리주택 임대 공급,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최근 여야 정치권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직접 주택분양에 나섬으로써 건설업계와 충돌을 빚는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가를 민간주택보다 크게 낮춰서 분양하는 바람에 ‘대기구매 수요’를 유발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대기자들이 전월세시장으로 몰리는 바람에 전세시장도 불안해지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중산층 이상에게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등 본래의 도입 명분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협회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앞으로 분양주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만으로 채울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10조원(추정)의 재원이면 연간 9만3000가구가량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며 “이를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해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건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부 공공시설을 지어주면 층수와 가구수를 늘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로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가격이 회복되고,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자연스럽게 하우스푸어·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도심 내 임대주택 재고 증가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