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ICJ 단독제소 차기 정권으로
당초 올해 안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려 했던 일본 정부가 방침을 바꿔 다음달 16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최종 판단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전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중단된 정부 간 교류를 재개하면서 당분간 한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일본 총선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 8월10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ICJ 제소 방침을 정하고, 한국에 공동 제소를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단독 제소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연기 결정은 단독 제소를 강행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노다 정권의 외교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제소 방침을 취소한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 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없을 경우 제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단독 제소를 유보한 배경이다. 지난 22일엔 양국 간 외교 차관급 경제협의가 이뤄졌고, 24일엔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일본 차기 정권에서도 쉽사리 독도 문제를 ICJ에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총선에서 승리가 예상되는 자민당이 ICJ 제소를 공약으로 내걸긴 했지만 실제 집권한 뒤에 한국의 새 정부와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제소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