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설픈 비정규직 공약, 고용 불안만 높인다

대선 후보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더 해치고 중소기업엔 경영난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9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70.4%가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기업 종사자들인데 비정규직 규제를 강화하면 이들 기업엔 큰 부담이 된다”고 6일 밝혔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 복지 등에서 규제 강도를 높이면 영세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비정규직의 장기 고용을 더욱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구직자뿐 아니라 인력을 제때 고용할 수 없는 기업들에도 모두 마이너스가 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결국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소위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총의 주장은 괜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됐지만 현재 비정규직 수는 2004년 대비 51만7000명 늘었다. 비정규직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정규직 전환도 그리 활발하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2010~2011년 비정규직 114만5000명을 추적한 결과 49%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이 중 대부분(38.7%)이 완전한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무기계약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미미하고 신규 비정규직은 양산됐다는 얘기다.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비정규직 보호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취업 빙하기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경기침체로 기업투자와 자영업 창업이 모두 줄면서 지난해와 올해 연속 40만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가 내년에는 28만~30만명 선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이 와중에 비정규직 관련 규제가 또 생겨나는 것이다. 취업은 바늘구멍이 될 수도 있다.

어설픈 비정규직 대책은 자칫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재앙이 될 뿐이다. 정규직의 과도한 기득권을 혁파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찾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