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고갈은 말하지 않는 대선후보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복지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달리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제화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자신의 노후에 국민연금이 구멍나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이야 어찌 됐든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진다고 열심히 홍보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문제는 국가보증을 법 조항에 넣고 말고 하는 차원이 아니다. 전 국민 노후대비라는 명분으로 강제가입시킨 국민연금은 지난 8월 현재 가입자 수 2010만명, 적립금 380조원에 이른다. 2043년께면 2460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금 구조로는 기금이 고갈돼 지급불능 상태로 갈 것이 예정돼 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이자 문제의 핵심이다. 국민연금 고갈시기에 대해 박유성 고려대 교수는 2049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3년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 추계로도 2060년이면 바닥난다. 지금 20세 젊은이가 평생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내더라도 환갑쯤에 가선 한푼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선후보들마다 온갖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지만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무너진다면 공염불일 따름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빠진 복지 공약은 가짜 복지다. 국민연금이 구멍나면 나중에 세금을 더 걷어 메울 수밖에 없기에 국민연금 국가보증도 변죽만 울리는 헛공약일 뿐이다. 더구나 미래세대가 세금을 고분고분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민의 미래자산인 국민연금이 세대전쟁의 뇌관이자 부도 시한폭탄인 셈이다.

대선후보 누구도 국민연금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주주권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을 재벌 통제에 동원하겠다는 데는 한 목소리다. 중산층도 노후 걱정이 태산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65세 이상 14%), 2026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후보들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