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손잡고 일자리 만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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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이용식 전 민노총 사무총장 등 34명의 민노총 및 산별노조 출신 인사를 선거캠프에 영입했다고 한다. 이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안 후보 지지선언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 인사들을 주축으로 노동정책을 개발하는 ‘노동연대 센터’까지 발족, 기존 노조세력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고 나섰다.
안 후보의 민노총 계열 인사 영입은 그가 창업한 안랩이 무노조 기업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고 넘기기엔 걱정스러운 게 많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에 대해 몰이해와 오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은 강성 노동세력에 의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기업 공기업 등 노동계 상층부를 장악한 것을 무기로 온갖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게 한국 노동시장이다.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연봉이 9600만원이라는 현대자동차 노조처럼 직원자녀의 입사 때 가산점을 줘 직장을 세습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일부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원들은 생산라인 교차투입을 거부, 비정규직 노동(사내하청) 수요를 창출해 내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반대하는 ‘그들’이다. 노동계급 내부에 진입장벽을 높여 비정규직의 구조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동기득권 집단이다. 일자리 창출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많아진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기득권층은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를 거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안 후보가 진짜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그안에서 노동계급 간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기존 노동 귀족들을 규탄하는 것이 먼저다. 정규직을 허물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용기와 명확한 인식없이 기존 노동계와 제휴한다면 그것은 당장의 표를 얻으려는 비겁한 술수에 다르지 않다. 기득권에 절어 있는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안 후보의 민노총 계열 인사 영입은 그가 창업한 안랩이 무노조 기업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고 넘기기엔 걱정스러운 게 많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에 대해 몰이해와 오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은 강성 노동세력에 의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기업 공기업 등 노동계 상층부를 장악한 것을 무기로 온갖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게 한국 노동시장이다.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연봉이 9600만원이라는 현대자동차 노조처럼 직원자녀의 입사 때 가산점을 줘 직장을 세습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일부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원들은 생산라인 교차투입을 거부, 비정규직 노동(사내하청) 수요를 창출해 내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반대하는 ‘그들’이다. 노동계급 내부에 진입장벽을 높여 비정규직의 구조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동기득권 집단이다. 일자리 창출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많아진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기득권층은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를 거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안 후보가 진짜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그안에서 노동계급 간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기존 노동 귀족들을 규탄하는 것이 먼저다. 정규직을 허물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용기와 명확한 인식없이 기존 노동계와 제휴한다면 그것은 당장의 표를 얻으려는 비겁한 술수에 다르지 않다. 기득권에 절어 있는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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