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문 후보가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문 후보의 관심사는 보편적 복지였다.

문 후보는 선대위 내 정책 분야인 `미래캠프'에 복지국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정도로 복지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 복지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가 복지확대 아니냐"며 "내년 예산에서는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돼야 마땅한데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증가율(5.4%)보다 복지예산 증가율(4.8%)이 더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다.

2차보전 전환분을 감안하면 복지지출 증가율이 10.7%"라고 반박하자 문 후보는 "정해진 법, 제도에 따라 경직적으로 느는 부분을 복지 예산 증가로 보기 어렵고 순 복지 예산분을 따져서 증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문 후보는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폐지 예산안을 마련한 것을 질타하면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 재정규모가 그 비용을 감당 못할 바 아닌데 얼마나 많이 이용할지 예측을 잘못해 파탄이 생겼다"며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국가정책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송구스럽다.

보육시설 공급능력이 한정돼 수요가가 느는데 한계가 있을거라 판단했는데 그걸 잘못했던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그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소득금액에 재산상태, 하다못해 전세금, 차도 소득으로 환산한다"며 "그렇게 되면 30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하나인 3인 가구는 65% 정도가 상위 30%에 해당되고 4인가구면 50%가 해당된다"고 따졌다.

그는 "이렇게 하는 거면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배제하는 거 아니냐"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리는 `시민캠프' 1차 회의에 참석해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의 힘이고, 시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정치,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백범기념관에서 언론노조 등이 주최하는 언론민주주의 회복선언 서약식에 참석해 해직 언론인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이명박정부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 복직과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서울.과천연합뉴스) 류지복 이정현 기자 jbryoo@yna.co.kr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