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治水관리 역량 확인한 강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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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청계천 복원부터 4대강 사업까지 한국의 수(水)자원 관리는 선진국 수준입니다. 물 관리에 성공한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석좌교수)
지난 20~21일 열린 ‘2012 세계 강포럼’의 화두는 단연 ‘4대강’이었다. 태국, 베트남 등 12개국에서 온 장·차관급 인사들은 한국 정부 참석자들에게 앞다퉈 4대강 사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4대강 사업을 설명할 때마다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각국 고위 관계자들은 4대강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희망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벵 사콘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차관은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통해 검증된 한국의 물 관리 기술을 적극 배우겠다”고 했다. ‘강대국의 흥망’ 저자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인 케네디 교수도 포럼 내내 4대강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외국인들에겐 찬사와 경탄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내의 평가는 딴판이다. 완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4대강 사업 효과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치수효과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한반도를 연이어 강타한 세 번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4대강 유역의 홍수 피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하천준설효과로 평균 홍수위(여름철 하천 최고 수위)가 과거보다 평균 3m가량 낮아졌기 때문이다. 홍수예방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일부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펼쳤다는 지적도 있다. 한 야권 유력 대선주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4대강 복원본부를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추진과정에서의 비리는 다른 문제다. 그러나 해외에서 경탄을 마지않는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애써 외면한 채 문제점만 들춰내며 공격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논리를 떠나 4대강 사업 자체만으로 바라봐 달라”는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의 말을 정치권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지난 20~21일 열린 ‘2012 세계 강포럼’의 화두는 단연 ‘4대강’이었다. 태국, 베트남 등 12개국에서 온 장·차관급 인사들은 한국 정부 참석자들에게 앞다퉈 4대강 사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4대강 사업을 설명할 때마다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각국 고위 관계자들은 4대강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희망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벵 사콘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차관은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통해 검증된 한국의 물 관리 기술을 적극 배우겠다”고 했다. ‘강대국의 흥망’ 저자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인 케네디 교수도 포럼 내내 4대강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외국인들에겐 찬사와 경탄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내의 평가는 딴판이다. 완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4대강 사업 효과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치수효과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한반도를 연이어 강타한 세 번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4대강 유역의 홍수 피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하천준설효과로 평균 홍수위(여름철 하천 최고 수위)가 과거보다 평균 3m가량 낮아졌기 때문이다. 홍수예방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일부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펼쳤다는 지적도 있다. 한 야권 유력 대선주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4대강 복원본부를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추진과정에서의 비리는 다른 문제다. 그러나 해외에서 경탄을 마지않는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애써 외면한 채 문제점만 들춰내며 공격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논리를 떠나 4대강 사업 자체만으로 바라봐 달라”는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의 말을 정치권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