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감면 또 민주에 '발목'

시장 혼선에 뒤늦게 9억 초과 주택 취득세 '4→3%' 수정안

與에 "24일 재논의하자"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감면(9·10 거래활성화 대책)’ 내용을 담은 법안의 국회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표류하면서 부동산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여야가 세 차례나 회의를 갖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9억원 초과(공시지가 기준)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반대해 온 민주당은 21일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감면율 하향 조정안’을 들고 나와 오는 24일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주택시장 침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지금은 오히려 취득·양도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늘려줘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수정안으로 24일 재논의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1일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를 4%에서 3%로 낮추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9·10 대책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를 종전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똑같이 50% 낮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도 여기에 동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까지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부자감세’란 이유에서다.

취득세 관련 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취득세 인하를 놓고 여야간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취득세를 3%로 낮춰선 효과가 없다”며 “지금은 9억원이란 경직적 기준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9·10 대책’ 발표 이후 주택거래가 급감하자, 법안통과가 더 이상 미뤄질 경우 여야 모두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24일에는 양당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분양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법안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지난 17일 시작된 관련 상임위가 벌써 세 차례나 연기됐다. 21일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관련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조세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9억원 초과 고가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를 반대하고 있다. 다주택보유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양당 간사가 24일 이전에 양도세 면제 혜택에 기준을 둘지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세 면제 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 일부에선 6억원 정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 지연에 시장혼란 가중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래도 급감하는 등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하루가 급한 거래 정상화 대책을 놓고, 정치권은 한심한 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과 비슷하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언급했지만, 야당반대에 부닥쳐 올 들어서야 완전폐지가 아닌 조건부 폐지로 추진했다. 대책 자체의 영향력을 떨어뜨린 데다 타이밍도 놓쳐버리면서 주택시장에선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