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측근 비리에 책임…정책 실패도 '멍에'
민정 수석·비서 실장 역임…노건평 비리 등 관리 구멍
집값 급등·양극화 심화…참여정부 실정도 논란 예고
○측근 비리 막지 못해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정무특보,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변호인을 맡았던 몇 개월을 제외하면 거의 집권 내내 청와대에 있었던 셈이다. 특히 두 차례나 맡았던 민정수석은 법무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다. 노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괴롭혔던 각종 권력형 비리와 무관치 않다.
‘봉하대군’으로 불렸던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비리가 대표적이다. 건평씨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연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라고 말해 수치감을 견디지 못한 남 전 사장이 자살하는 비극을 낳기도 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건평씨는 세종증권 매각 로비에 개입해 2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건평씨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은 2006년 1월로 당시 문 후보는 민정수석이었다. 이 사건으로 건평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생인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5월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에도 그는 감옥에 있었다. 형기를 10개월 남겨둔 2010년에야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문 후보는 지난해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에서 “첩보를 미리 입수하고도 수사권이 없어 더 파헤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집값 급등, 양극화 심화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2003년 1월~2006년 12월)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31.9%에 달했다. 4.9%에 그쳤던 이명박 정부(2008년 1월~2011년 12월)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이 같은 집값 급등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와 양극화 심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문 후보가 현재 ‘부활’을 외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그가 비서실장으로 있던 2007년 4월 적용 대상(자산 규모 6조원 이상→10조원 이상)과 출자 한도(순자산의 25% 이하→40% 이하)가 크게 완화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뒤인 2009년 완전히 폐지됐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했던 ‘중소기업고유업종’이 단계적으로 해제된 것도 노무현 정부 집권기인 2004~2006년이었다.
당 관계자는 “문 후보가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도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이를 되돌려 놓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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