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모집을 위한 학생부 기재 마감시한이 7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와 전북의 19개 고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가세로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대학입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 중인 고교는 경기도 1곳, 전북 18곳 등 모두 19곳에 달한다.

◆ 대입 수시모집 차질 우려

전국 고교가 7일까지 학생부 대입전형자료를 마감하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검증을 마친 뒤 14일 이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각 대학에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학교가 학생부 기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대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수시부터 인성평가를 전형에 반영키로 했으며,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시키고 3년 동안 모든 대학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입 수시모집에서 가장 핵심자료인 학생부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인성평가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재한 학교와 기재를 거부한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0.1%, 학생의 87.1%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게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며 “충분한 법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것은 학교의 기본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해당학교를 최대한 설득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등 고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학 허위기재에 법적대응까지 추진

대학들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중요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동국대는 인성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평가와 면접에서 인성관련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합격 이후 해당 고교 실사에 나서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학을 취소키로 했다. 서강대 등은 주요사실 고의누락시 입학취소토록 학칙을 개정했다. 박성열 건국대 입학처장은 “허위서류로 다른 학생이 입학하지 못하고 대학의 이미지가 손상될 경우 학생부 등 허위기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발 등 정치쟁점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진보성향 단체들이 고발에 가세하면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보수 단체 11곳은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적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기재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이들 교육감이 교과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못하도록 막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진보교육감들이 무책임한 행정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7일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