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억울한 죽음도 있어 사형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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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사진)는 5일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며 사형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거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어 “유인태 의원이 당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만약 사형이 집행됐다면 (유 의원은)오늘날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당초 연설문에는 사형제 반대입장 부분이 없었으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사형제에 찬성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설 직전 추가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5년 발생한 인혁당 사건은 피의자 8명이 대법원 사형선고 직후 형이 집행돼 목숨을 잃었다. 2006년 12월 이뤄진 재심에서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최근 잇따른 아동 성폭행 사태에 대한 치안대비책으로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민방위제를 개편해 젊은 은퇴자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육성방안도 제안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수사권 기소권 분리, 국가수사국 설치 등을 통해 정치검찰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거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어 “유인태 의원이 당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만약 사형이 집행됐다면 (유 의원은)오늘날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당초 연설문에는 사형제 반대입장 부분이 없었으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사형제에 찬성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설 직전 추가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5년 발생한 인혁당 사건은 피의자 8명이 대법원 사형선고 직후 형이 집행돼 목숨을 잃었다. 2006년 12월 이뤄진 재심에서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최근 잇따른 아동 성폭행 사태에 대한 치안대비책으로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민방위제를 개편해 젊은 은퇴자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육성방안도 제안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수사권 기소권 분리, 국가수사국 설치 등을 통해 정치검찰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