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노다 총리 문책결의안 가결

정국 불안 가중…국회 파행으로 11월 총선 가능성

일본 참의원(하원)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가결했다. 향후 국회 파행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의원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1 야당인 자민당과 국민생활제일당 등 7개 야당이 제출한 총리 문책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

야권은 노다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특별공채발행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총리 문책결의안을 냈다.

참의원 정원 242석 가운데 22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9표, 반대 91표였다. 공명당은 표결에 기권했다.

역대 총리 가운데 문책 결의를 받은 총리는 자민당 정권 당시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야권의 반발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올해 예산 집행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내달 21일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 종료 이후인 10월 초·중순 쯤 임시국회를 열어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11월에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