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빚을 제때 갚지 않는 신용불량(채무불이행)이 최근 1년 사이 24%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또 최하위 신용등급인 10등급은 2010년 말 33만3000명(전체의 0.84%)에서 올해 5월 40만5000명(1.00%)으로 급증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말 10등급이 45만8000명(1.21%)으로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가계부채는 늘고 고용의 질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922조원의 가계부채가 말해주듯이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가 증가한 탓이라는 것이다. 경기악화로 정규직보다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것 역시 신용불량 양산의 요인이라는 지적도 많다.

일리 있는 얘기들이다. 하지만 최근 신불자가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 동반성장 바람을 타고 각종 서민대출 요건과 자격을 크게 완화시켜 대출을 둘러싼 모럴해저드를 부추겨 온 게 바로 정부다. 햇살론만 해도 그렇다. 연체율이 7% 안팎까지 치솟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달 초 보증비율을 종전 85%에서 95%로 높이고, 금리는 연 10~13%에서 8~11%로 낮춘 게 단적인 예다.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다른 서민금융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6월 이들 상품 신청 시 소득 및 재산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바꿔드림론은 연체기록이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런 식이니 돈을 빌리고 잠적해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취급 금융사는 정부 보증으로 돈을 떼일 우려가 거의 없다보니 채권추심에도 소극적이다. 심지어 불법 및 중복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들까지 활개를 치는 양상이다. 그야말로 복마전이요, 신불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서민들을 고금리의 멍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취지를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같은 서민금융은 곤란하다. 정부가 빚을 얻어 쓰라고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신불자를 대량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