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전셋값 상승은 집 있으면서 전세사는 가구 때문

지방은 ‘보증부 월세(전세와 월세가 섞인 임대방식)’가 대세가 됐지만 수도권 시장은 여전히 전세가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사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2일 ‘전·월세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10년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는 주택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세가격도 동반상승했다.

2011년 5대 광역시 매매가격은 14.0%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13.3% 올랐다. 반면 수도권은 매매가격이 하락 또는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격만 급등했다. 2011년 수도권 매매가격은 0.4% 상승했지만 전세가격 10.1%올랐다.

수도권의 전셋값 급등은 유주택 전월세가구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유주택 전·월세가구가 70.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자가소유 가구 증가율은 37.9%에 그쳤다. 또 유주택 전세가구의 72.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유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 상승분이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5개 광역시 주택시장은 전세보다는 보증부 월세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자가주택보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전·월세 우위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은 전세 비중이 높으며 당분간은 전세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전세는 주택이 부족한 시장에서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 집주인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기대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형성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에 비해 주택보급이 많은 지방부터 보증부월세 우위 시장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주택 전·월세 가구는 가계부채규모,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 등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은 신규 주택구입 수요 가구 및 전세로사는 유주택 가구 관리 중심의 정책이, 비수도권에서는 집을 갈아타려는 주택 보유가구 및 보증부 월세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