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가격 담합 인상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식탁물가를 구성하는 라면 참치 음료수 즉석밥 등 가공식품 가격이 지난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인상된 것은 관련 기업들이 담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물가가 너무 오른다며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 왔던 상황이다. 가격담합을 했다지만 애초에 정부가 이를 조장했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공정위의 온갖 조사와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년여간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왔던 공정거래위원회다. 기름값에서 시작해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 일감몰아주기 규제, 프랜차이즈 모범규준 제정, 통신사·수입차·수입 전기다리미 가격과 변액보험 수익률 조사, CD금리 담합조사 등 이루 다 열거하기도 어렵다. 이번과 같은 물가 단속 역시 수시로 벌여왔다. 물론 관련법을 어겼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정위가 거의 연중, 그리고 거의 모든 산업부문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게 과연 능사인지는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과 내수 동반 위축으로 기업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요즘이다. 올해 2%대 성장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와중에 공정위의 계속되는 조사는 기업들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조사의 공정성도 문제다. 한정된 인력을 갖고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벌이다보면 조사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야무야 돼 버린 CD금리 담합 조사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하고, 되돌려준 과징금만 해마다 1000억~200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국세청 직원이 탈세를 잡겠다고 기업에 상주한다고 생각해보라. 일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을지는 모르지만 해당기업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공정위 조사도 마찬가지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공정위를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