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 연구·개발(R&D)을 민·군 협력 형태로 확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보안을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만 참여할 수 있었던 폐쇄적 국방 R&D의 담을 허물어 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겠다는 얘기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군 협력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국방산업은 물론 여타 산업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몰아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방 R&D는 전체 정부 R&D(16조원)의 15%(2조3000억원)를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이 중 민·군겸용사업 예산(535억원)은 0.3%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의 80% 이상이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기술로 분석되는데도 우리의 국방 R&D는 그야말로 폐쇄적 운영 그 자체다. 그동안 개선방안이 몇 차례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뿐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었다. 국방부가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해도 얼마나 성공했는지 밖에서는 알 길이 없고 검증할 방법도 없었다.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R&D체제가 효율적일 리 만무하다. 국방 R&D를 둘러싸고 각종 부정·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건 당연한 결과다. 묻지마식 R&D에 무작정 돈만 퍼부을 수는 없다.

국방 R&D개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세계에서 국방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이 그 대표적 경우다. 미국이 자랑하는 실리콘밸리는 물론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들이 국방 R&D에 힘입은 바 크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많은 기술혁신이 국방 R&D에서 파생됐다. 원자력 컴퓨터 인터넷 GPS 등이 모두 국방에서 스핀오프(spin-off)된 혁신이다. 미국이 국방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에 적극 나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민간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통로(spin-on)를 열어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전형적인 개방형 혁신전략이요, 효율적인 민·군협력의 듀얼(dual) 시스템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힘이다. 국방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우고 혁신의 선순환을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