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파괴 나선 새누리당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이번에는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체하자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이미 순환출자가 이뤄진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룹 오너가 계열사 주식을 통해 소위 가공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모든 순환출자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새누리판 재벌 해체론이다. 이런 식이면 타인자본을 쓰는 주식회사는 모두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지만 주식회사란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대주주가 지배권을 가지려면 주식 100%를 모두 소유하라는 식이라면 주식회사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하려는 기업은 소액주주 지분이 25%를 넘거나, 의결권주식을 가진 소액주주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분분산 요건을 지켜야 한다. 지금 상장기업 중에는 소액주주 지분이 50%를 넘는 곳이 부지기수다. 소유지분 이외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의 대주주는 주식을 되사들여 주식시장을 떠나야 한다.

기업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낳는다는 가공 의결권이란 용어 자체가 교과서에도 없고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도 않는 정치적 조어에 불과하다. 당연히 의결권 괴리가 없는 나라가 없다. 1주에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은 그 사례가 수없이 많다. 워런 버핏이 가진 클래스A 주식의 의결권은 무려 1만개다. 구글과 시스코시스템즈 대주주도 각각 10개,100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은 원천적으로 모든 주총결의를 무효화하는 황금주를 갖고 있을 정도다.

재벌해체 책동은 서민 생활고와 경제 양극화 책임을 대기업에 뒤집어 씌우려는 술책일 뿐이다. 일반인이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주식과 대주주의 보유주식은 절대 동일하지 않다. 버핏도 울고갈 법안까지 만들겠다니 새누리당의 기업법은 무엇을 기초로 한 것인가. 이렇게 하면 표가 생긴다는 계산이겠지만, 나라경제는 거덜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