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탄생 100주년인 밀튼 프리드먼은 미국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다. 정부 개입에 반대하고 시장의 자유를 주창했던 시카고 학파의 거두다. 재정 확대는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 실패를 초래한다며 작은 정부를 한결같이 강조했던 그다.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상 전선이 구축되었던 시대 상황을 되돌아보게 된다.

신자유주의 계보는 미제스와 그의 제자인 하이에크, 프리드먼으로 이어진다. 고고성을 알린 것은 하이에크가 명저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을 출판한지 3년 뒤인 1947년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 몽 페를랭(Mont Pelerin)에서 소집했던 모임에서였다.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던 혼돈의 시기였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가 지식 세계를 석권했던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정부가 강제력을 휘두르는 나치즘과 전체주의의 끔찍한 참상을 이미 겪었던 터였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때에 자유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다. 큰 정부 아닌 작은 정부, 재정 확대 아닌 자유시장과 감세, 그리고 엄격한 통화관리였다. 사실 그것 아닌 어떤 처방도 인간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는게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한 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정부의 무제한적 시장 개입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구호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 한국이다. 자본주의 4.0에 이은 반시장·반기업론이다. 기업과 시장이 악의 근원이라고 공격하는 정치 선동이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새누리당조차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고 대기업 집단을 파괴하자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놓는 지경이다. 자유를 규제하는 것을 민주화로 부르고, 시장의 실패를 치유한다며 더 큰 정부 실패를 예비하는 주장들이다. 정부 개입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집단주의로 가게 마련이다. 프리드먼이 노예의 길 출간 50주년 기념 서문에서 “중앙(정부) 지시에 의한 행위의 조정은 노예의 길”이라며 경각심을 일깨웠던 그대로다.

지금 한국에서 자유시장을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온통 싸구려 케인시안들이 넘쳐난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 극소수만이 “경제민주화 구호가 결국 경제를 망칠 것”이라며 외롭게 투쟁하는 상황이다. 하이에크는 1978년 한국을 찾아와 “한국에는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많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바로 그 기업가 정신이 체계적으로 부인되고 있는 어둠의 시대다. 자유를 갈구하는 지식인들이 힘을 모을 때다. 1947년 몽 페를랭에서 그랬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