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제를 대폭 뜯어고치겠다고 한다.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 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 등에 합의한 상태다. 여기에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한선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자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온통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려는 대책 일색이다.

새누리당으로선 대선을 겨냥한 무상복지 확대로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부족하니 목이 타기도 할 것이다. 더욱이 증세를 하면서 득표에는 지장을 덜 주려다보니 부자들의 주머니에만 눈을 돌린다. 이런 세금 정책을 지지할 수는 없다. 소득세만 해도 그렇다. 38%의 최고세율이 부과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 신설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구간의 하한선을 2억원으로 낮춰 부과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1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민주당을 의식한 것이라지만 핑곗거리도 되지 않는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최대한 더 쥐어짜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자꾸 편법을 동원하면서 세제는 누더기처럼 돼간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 부자와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털자는 식이다. 정부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본이득과세가 필요하다고 말만 할 뿐 정치권의 부자증세에 기대어 발등의 불을 끄기에 여념이 없다. 토지도 노동도 양도세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에만 물린다. 자본이득과세가 이뤄지면 소위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시하는 일감 몰아주기나 징벌적 상속세 문제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모두 1주1표로 동등하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는 세금 정책이다. 정치는 경제민주화라는 싸구려 포퓰리즘으로 치닫고, 정부는 이에 편승해 편의적 증세행정으로 간다. 그렇게 세금에 대한 불신은 점점 깊어간다. 또 어떤 편법 증세방안이 추가될지 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