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이 가속화하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도 동반성장, 공생발전에 밀려 결국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은 한술 더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시장의 자유를 기어이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거대 정부 시대’가 엄습해 오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년 조사하는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크게 추락했다는 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 규제는 181건이나 늘어났다. 38개 정부기관에서 신설된 규제는 221건에 달한 반면 폐지된 규제는 40건에 불과했다. 그것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진입, 거래, 가격 등 경제적 규제가 70건이나 증가했다. 2009년 이후 잠시 줄었던 것이 용수철 튕기듯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정부가 동반성장을 외칠 때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던 일이다. 규개위에 등록된 규제가 이 정도라면 보이지 않은 규제가 얼마나 더 생겼을지 말할 것도 없다. 당장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 제한 등 모범거래기준 같은 경우는 아예 규제 건수에서도 빠져 있다. 기업 간 합의 형식이거나 업계 자율협약 형태라서 그렇다지만 실은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나온 가장 고약한 규제들이다. 이런 규제가 판 치면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동반성장이 이 정도면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뻔한 일이다. 필경 규제의 홍수를 몰고 올 것이다. 당장 재벌개혁 공약만 해도 그렇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든, 신규순환출자 금지든 경제활동이 무슨 범죄도 아닌데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어떤 형태의 출자규제든 기업 투자를 죽이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신산업, 첨단산업 투자는 아예 꿈도 못 꾸게 된다. 정부가 허가하는 첨단산업 투자라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인지. 바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온갖 예외조항을 신설하다 못해 결국 폐지되고 말았던 출자규제다. 허가받은 사업만 하라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정치 슬로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