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부실 수사 오명 벗을까…일각선 '정치적 수사' 시각도

'권력형 비리 수사통' 전면 배치

이상득 전 의원 조사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1팀장을 맡고 있는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48·사법연수원 25기)과 2팀장을 맡고 있는 주영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42·27기)이 번갈아 진행한다. 윤 과장은 이용호 게이트 특검,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 삼성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수사를 주로 맡아 ‘권력형비리 수사통’으로 불린다. 합수단을 지휘하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 최고 칼잡이’로 알려져 있다. 최 부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세종증권 매각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시킨 경력도 있다.

이 전 의원의 변호는 공안부장검사 출신으로, 최 부장검사와는 연수원(17기) 동기인 서창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맡았다. 광장의 대표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을 거쳐 지난해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던 박용석 변호사. 한상대 검찰총장과 연수원(13기) 동기 사이다. 현 정권 최고 실세와 대형로펌이라는 막강 방패를 상대로 대검찰청이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를 펼치는 것이다.

대검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번 수사에 성공하면 정권 실세 3인방을 모두 사법처리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검찰은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를 위해 청와대가 준비한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는 부실수사로 일관해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의원 수사도 소환과 사전영장청구라는 면피성 통과의례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소환사실을 사전에 발표하다시피 한 점, 여야의 중진 정치인을 나란히 수사선상에 올린 점 등을 들며 ‘정치적인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