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축을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유럽의 타락

그리스 2차 총선 개표결과 중도우파인 신민주당이 제1당이 됐다. 이로써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스가 긴축 거부로 국가부도에 빠져 세계 금융시장을 대혼란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그리스 사태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당장 기존의 구제금융 협정을 수정하는 게 문제다. 신민주당은 긴축완화를 위해 이른바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와 추가 협상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맞장구를 치듯 트로이카도 그리스를 유로존에 잡아둘 요량에 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당초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긴축목표를 제시했고 이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트로이카였다. 국제기구와의 기존 합의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건만 폐기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유럽이다.

IMF 등 국제기구는 이미 스페인에 그리스보다 훨씬 많은 1000억유로를 쏟아부으면서도 긴축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 우리만 차별대우를 하느냐는 그리스의 불만을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구제금융 정책이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휘둘려 한낱 흥정거리로 전락하는 양상이다. 국제금융시장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가슴 조려 지켜보면서 일희일비하게 생겼다.

유럽 리더십의 타락이 위기를 키운다.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재정통합 등 실질적 해법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유럽이다. EU를 이끌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위기 해법을 놓고 사사건건 엇갈린 주장만 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 이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철수가 이어진다. 유럽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에 다름아니다. 위기 전염국은 점점 늘어나 다음번 구제금융 대상국을 맞히는 게임이 한창이다. 결국 프랑스는 물론 독일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유럽 정치의 타락이 위기의 본질이다. 과연 유럽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점점 의문만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