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응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호전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찬성 32표,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프랭크스 의원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 동맹과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1991년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미 양국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