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설명회를 갖긴 했는데, 공식 투자설명회는 아니었습니다. 기업들과 참여 여부를 협의하긴 했는데, 투자 의사 타진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11일자 A15면에 ‘북(北)에 10년 뒤졌는데…한국형 발사체 시작부터 난항’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해명이다. 이 기사는 기업들을 참여시켜 2021년까지 한국형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려는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이 기업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게 골자였다. 교과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발사체 사업 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 기업 대다수가 투자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는 게 기사의 근거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국내 기업의 투자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열린 행사가 공식 투자 설명회가 아니었다는 옹색한 이유를 달았다. 교과부 담당자는 “기업들과 발사체 사업에 대해 협의는 했지만, 투자 여부 확인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은 로켓 발사를 1회성 ‘쇼’가 아닌 우주산업 육성 차원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다. 과학기술계는 물론 산업계도 공감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제는 열악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5년에 발사체 한 개 정도 쏘아올리는 국내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은 탓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정부와 기업의 공감대이고 신뢰다.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있을 때 기업들은 국익을 위해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다.

한국형 발사체 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최우선 배정할 것이라는 점을 기업들에 구체적 스케줄과 함께 설명해야 한다.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당근도 줘야 한다. 세제나 인력지원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군색한 해명을 듣자니 발사체 개발사업이 신뢰 속에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굳이 설명회가 아니더라도 기업들은 여러 경로로 투자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공식 투자 설명회 여부만 따지고 있으니 단순 책임회피가 아니라면 소통 단절에 다름 아니다. 언제까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부러운 시선으로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김태훈 중기과학부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