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반값 등록금’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반값 등록금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공약에는 반값 등록금이 빠져 있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록금 상한제 도입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세의 일부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려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대학 수를 줄이고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반값 등록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당은 한술 더 떠 국공립대에 대해선 등록금을 100% 무상지원하고 사립대에 대해 반값 등록금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야권이 반값 등록금을 19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속내는 올해 말 대선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은 20대 대학생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둔 40~50대 학부모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대학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반값 등록금 정책에 부정적이다. 반값 등록금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장학금 확대와 대학부실회계 정리를 통한 단계적 등록금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