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전략적 공약으로 각각 ‘자유무역협정(FTA)’ 지지(새누리)와 ‘탄핵’(민주)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발효된 한·미 FTA에 이어 한·중 등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원전의 의존 비율을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총선공약평가단은 전반적으로 FTA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원전 재검토 공약에 대해선 원전 의존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부문장은 “FTA는 경제 외연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FTA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6배 더 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일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더 안전한 공법을 이용해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 분야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방민호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문화 분야가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