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 함정에 빠진 미국경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글로벌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미국으로 보내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해외 자회사들이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을 본사로 보내면 미국에서 또 법인세가 부과되는 까닭이다. 해외세금을 일정 부분 세액공제해주지만 그래도 세금부담이 너무 커 들여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작년 말까지 미국의 비금융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의 57%인 7000억달러가 해외에 잠겨있다는 게 무디스의 분석이다. 미국이 경제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마당에 정작 막대한 자금이 재투자되지 못하고 해외에서 겉돌고 있으니 이런 기막힌 일도 없다.

미국의 높은 법인세가 만들어내는 모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만 35%이고, 주정부 세금까지 합치면 평균 39.2%에 달한다. 심지어 뉴욕주는 44%나 된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일본이 법인세 인하를 결정하자 미국 경제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이 4월1일부터 39.5%였던 법인세를 36.8%로 내리면 미국이 세계 1위의 법인세 국가가 되고만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의 변화가 놀랍다며 미국 정치인과 기업인은 4월1일에 동그라미를 치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이다. 그렇지만 해외 자회사들이 보내오는 이익에 대해선 증세한다는 패키지 계획이어서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부자증세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미 경기회복의 최대 장애물은 고유가나 유럽 재정위기가 아니라 미 정부의 증세라고 강조했다. 국민은 미리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도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란 지적이다. 때마침 미 의회 세제합동위원회는 버핏세조차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0.5%도 못 줄인다는 보고서를 냈다. 우리 정치권에선 지금 징벌적 증세 구호만 요란하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계열사 배당금에도 세금을 매기는 재벌세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막아 사실상 그룹을 해체하겠다고 야단이다. 국제 흐름에는 까막눈인 우물안 개구리들의 정치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