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완화 시급"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신임회장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빨리 풀어야 합니다. 시장 논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정책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주택협회 9대 회장에 취임한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사장(사진)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택협회는 대형 주택건설업체 73개사가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단체다.

박 신임 회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해 국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방 시장에서 불고 있는 청약 훈풍이 올해는 수도권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청약시장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각종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논리를 정확하게 반영한 정책이라야 각종 오류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이면서 전·월세 대란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인 오류”라고 꼽았다.

박 회장은 “DTI 규제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가계 대출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들로 전면적인 완화가 힘들다면 상징적으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규제라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남3구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비강남 지역에 비해 10%포인트 낮은 40%가 적용되고 있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뉴타운 사업 추진을 저해할까 우려스럽다”며 “사업 중단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매몰비용 등을 고려해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민주택규모 하향 조정은 전용 65~85㎡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수급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