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기억식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와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2022년 11월 취임 이후 세월호 기억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주기 기억식에는 국민안전의 날 행사 참석을 이유로, 2023년 9주기 기억식에는 '교통 여건'을 사유로 불참했다.이로써 이 부총리는 임기 내 세 번의 세월호 기억식을 모두 가지 않은 교육부 장관이 됐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내년 세월호 기억식 전에 국무위원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2017년 이준식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2018년에는 김상곤 당시 부총리,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유은혜 당시 부총리가 기억식에 참석한 바 있다.교육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이 부총리 명의의 추도사를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추도사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여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날의 아픔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안전과 생명 존중 교육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근식 서울교육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등 주요 교육계 인사들은 이날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4일 안산 세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글 게시 행위나 댓글에 감정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또 진 검사는 2021년 3~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리고, 댓글 등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작년 9월 "피해자가 '쥴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 왔을 뿐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거나 투표를 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진 검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전국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로 대거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의 공동 조사 결과, 작년 조리실무사의 60.4%가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조리실무사의 조기 퇴사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식실 조리 실무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실제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입사 초기 퇴사율이 높다는 점이다. 작년 상반기 기준 입사 3개월 이내 퇴사율은 15.6%, 6개월 이내 퇴사율은 7.1%였다.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결원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 3월 4일 기준 총정원 4만3877명 중 1748명이 채워지지 않아 평균 결원율은 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인천(13%), 서울(12%), 제주(10%), 세종(9%) 등의 결원율이 특히 높았다. 신규 채용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미달률은 평균 29%다. 서울이 84.5%로 가장 높았고, 울산(56.8%), 제주(55.3%), 인천(33.3%), 충북(33.1%)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총 4817명을 채용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3414명만 채용됐다. 앞서 학비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급식실 조리실무사와 조리사 68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따르면 응답자의 94.5%가 '노동 강도가 강하다'고 답했다. 60.8%는 '병가와 연차 사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현장 조리실무사들은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으로 60~80명을 꼽았지만, 실제로는 60.5%가 100~150명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응답자의 99.2%는 지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