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한남뉴타운 주민들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 뉴타운 재검토 추진을 성토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어제는 개포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소형 아파트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더욱이 이달 16일에는 200여개 재개발·재건축구역 주민 1만여명이 대거 모여 항의할 것이라고 한다.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정책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이 거세게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개포 주민들의 반대집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소형 아파트 비율을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다. 부분 임대아파트 비율 확대에 이은 규제다. 서울시는 대형 아파트를 줄이는 대신 전용면적 60㎡(24~25평형) 이하의 소형 아파트, 그것도 30~40㎡ 규모의 초소형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개포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재건축을 해도 전용 85㎡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게 된다. 가뜩이나 집값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소형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해서 얼마나 수익을 보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미 오래 전에 주변의 중형 아파트 시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지분을 샀던 주민들로선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박 시장의 규제를 성토하고, 박 시장 임기 동안엔 재건축하지 않겠다며 두고 보자고 벼르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부동산만큼 민감한 문제도 없다. 주민들과 투자자들이 몇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재산증식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임은 서울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소유권이 시장질서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되는 과정을 무시하면서 세입자 보호만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은 필경 세입자들조차 불안에 떨게 만든다. 임대주택과 소형·중형·대형 주택을 섞어 짓는 이른바 소셜 믹스(social mix)도 마찬가지다. 주민 25%가 반대한다고 75%가 찬성하는 뉴타운을 취소한다면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 틀림없다.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좌익 서울시장의 순진한 부동산 정책이 점차 시민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