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이 아니라 도시빈민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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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잘나간다. 농가 소득 동향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농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면서 가구주 연령이 65세 미만인 주업농가는 2010년 가구소득이 5730만원에 달해 전국 가구소득 평균(4358만원)보다 31%나 높았다.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미만인 부업농가도 1년간 3939만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다른 소득을 합치면 가구의 전체 소득이 훨씬 많을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도시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농촌이 잘산다는 게 더욱 분명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2010년 4809만원이었고, 2011년에는 5098만원으로 늘었지만 주업농가 수준에는 한참 못미친다. 사실 주업농가 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의 5분위 가운데 4분위 평균치인 5229만원보다도 높다. 농업에서 1억원 이상을 벌고 있는 농민이 1만6000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오는 정도다. 축산업은 구제역과 한우 파동 같은 사건 사고만 생기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축산농민이 전체의 46%다. 급한것은 농민이 아니라 도시 빈민들이다.
아직도 농민이 빈곤층의 대명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오류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업과 농민 얘기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꼬리를 내린다. 무상지원에다 세제혜택을 내놓기 바쁘다. 논이든 밭이든 농사를 지어도 지원하고 농사를 포기해도 보조금을 준다. 농사가 풍년이면 수매를 더 늘리라고 쌀을 도로에 뿌리고, 육우용 송아지가 헐값이 되면 이번에는 소값을 물어내라는 상경 시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반복된다. 지난 수십년을 일관했던 퍼주기식 농정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
농업은 낙후산업이 아니다. 농민이 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젊은이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농촌으로 향하는 이유다. 제2의 인생을 위해 귀농·귀촌하는 은퇴자들도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2만명을 넘는 상황이다. 70대 고령자들만 남아있는 농촌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농업을 보호하겠다며 24조원 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과거회귀적 대책만 남발한다. 진정 정부만 모른다는 것인지.
도시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농촌이 잘산다는 게 더욱 분명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2010년 4809만원이었고, 2011년에는 5098만원으로 늘었지만 주업농가 수준에는 한참 못미친다. 사실 주업농가 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의 5분위 가운데 4분위 평균치인 5229만원보다도 높다. 농업에서 1억원 이상을 벌고 있는 농민이 1만6000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오는 정도다. 축산업은 구제역과 한우 파동 같은 사건 사고만 생기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축산농민이 전체의 46%다. 급한것은 농민이 아니라 도시 빈민들이다.
아직도 농민이 빈곤층의 대명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오류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업과 농민 얘기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꼬리를 내린다. 무상지원에다 세제혜택을 내놓기 바쁘다. 논이든 밭이든 농사를 지어도 지원하고 농사를 포기해도 보조금을 준다. 농사가 풍년이면 수매를 더 늘리라고 쌀을 도로에 뿌리고, 육우용 송아지가 헐값이 되면 이번에는 소값을 물어내라는 상경 시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반복된다. 지난 수십년을 일관했던 퍼주기식 농정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
농업은 낙후산업이 아니다. 농민이 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젊은이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농촌으로 향하는 이유다. 제2의 인생을 위해 귀농·귀촌하는 은퇴자들도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2만명을 넘는 상황이다. 70대 고령자들만 남아있는 농촌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농업을 보호하겠다며 24조원 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과거회귀적 대책만 남발한다. 진정 정부만 모른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