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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수립해 27개 중점기술군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부처별로도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신재생에너지발전전략’ 등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9년 이후 녹색기술 R&D 투자는 연평균 23.4%씩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성과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급성장했고 세계시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기술경쟁력도 세계 9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린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강력한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지난해 11월 ‘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동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및 원자력, 에너지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에너지자원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5대 그린에너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제조업 기반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글로벌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 등을 통해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대비 부족한 원천기술과 핵심 부품·소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R&D를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절실하다. 특히 에너지 산업은 국가 인프라로서의 특성이 강하므로 정부의 에너지산업 정책을 바탕으로 한 장·단기 R&D 로드맵 수립과 이에 따른 전략적인 R&D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그린에너지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체계 구축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역량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그린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섬유, 중화학, 기계공업, IT산업 등 주요한 시점마다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이제는 그린에너지기술에 대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즉,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를 저탄소형 가치 사슬로 전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준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