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보금자리·DTI 규제 재검토해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잘못됐고,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가격이 급격히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정책을 준비해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만만치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DTI는 이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지도 못하면서 주택 거래만 위축시키는 DTI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자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은 DTI 규제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4월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도록 안정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DTI 규제 자율화에 대해 “지금으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