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서 해제되나

새누리당 DTI 공약에 주목…해제되면 40%→50%로

부동산시장에 남아 있는 상징적 ‘규제 대못’인 투기지역이 해제될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DTI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에서 강남3구가 풀려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DTI 등 금융 규제는 금융당국에서 밝힌 대로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투기지역은 기준에 맞지 않아 해제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3일 말했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서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곳이 지정 대상이다.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만 지정돼 있다. 연소득 대비 DTI 대출한도는 투기지역인 강남3구가 40%, 기타 서울지역이 50%, 인천·경기가 60%다.

새누리당은 DTI 규제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반면 국토부는 투기지역 해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강남3구의 DTI는 비강남권 서울지역과 같은 5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작년 ‘12·7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두 규제가 풀려야 강남 거래가 살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이 살아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2월 중순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서울지역 시장 활성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을 풀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명목상 규제가 된 만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70%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라는 원칙에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4월 총선 전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보금자리주택 중단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중단은 과거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공급이 줄고 세부담은 높아지며 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