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 건립에 비상이 걸렸다. 보금자리지구의 학교 건립비용 마련 방안 등을 놓고 국토해양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해당 교육청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6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한 곳인 고양 원흥지구는 내년 11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지만 학교 건립 작업은 답보 상태다.

국토부와 LH, 교육청의 학교 건립비용(시설비용) 부담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서 설계 등 후속 조치가 중단된 때문이다. 2014년 6월 입주를 시작하는 하남 미사지구도 진척이 없다. 하남 미사지구에 계획된 학교는 14개, 고양 원흥지구는 4개로 이들 2개 지구에 필요한 건립비(1개당 150억~160억원 추정)는 28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 건립비를 부담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등은 2009년 5월에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 보금자리지구의 녹지율을 축소해 그 수익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도시 택지지구 등의 학교용지 확보비용과 학교 건립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줄여 사업시행자가 학교건립비용을 충당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LH는 “보금자리지구는 녹지율이 높지 않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의 녹지율은 각각 20.3%, 20.7%로 의무 녹지율 20%를 겨우 넘긴 정도다. 현재 학교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서초지구는 아예 녹지율 축소가 불가능해 교육청이 건설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LH가 자금을 선투입해 설계·공사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신도시·택지지구 내 학교 건립비용에 필요한 예산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보금자리 내 녹지율 축소를 포함한 학교건립 비용 확보에 대해 관계부처 간 회의를 가졌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 녹지율을 낮추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지를 최소 기준으로 줄인다 해도 이미 분양된 곳들은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자라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