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러면 빵집은 누가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벌 2, 3세들이 빵집 등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한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2, 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몰라도 소상공인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게 대통령의 시각이다. 특히 경주 최부잣집이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았다며 기업윤리 문제까지 들어 강도 높게 비난했다고 한다. 정부의 규제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호텔신라는 베이커리와 커피 사업에서 철수키로 전격 결정했다.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과 경쟁 과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5년간 창업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84%에 이를 정도다. 5곳 중 4곳은 5년 내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재벌가 딸들이 고급 베이커리 사업에 속속 진출하자 동네 빵집의 몰락 원인으로 오버랩됐던 것이다. 소위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셈이다. 하지만 소위 재벌가 딸의 빵장사를 보기 싫어하는 것과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은 별개 문제다. 탐욕스런 늑대가 어린 양들을 마구 잡아먹는다는 식의 만화같은 정치 캠페인을 벌일 일은 더더욱 아니다.

재벌 2, 3세가 운영하는 빵집이 백화점, 호텔 등에 수월하게 입점한다는 점에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동네 빵집의 몰락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자유로운 시장이라면 개당 500원짜리 동네 빵집도 있고 1만원짜리 고급 빵집도 있다. 수요층이 확연히 다른데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호텔 레스토랑이 늘어난 탓에 동네식당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타워팰리스 앞의 대한민국 최고가 빵집은 자랑스러운 독립점포다.

동네 빵집을 파괴한다는 프랜차이즈도 내막은 복잡하다. 3000여 가맹점을 거느린 파리바게뜨도 동네 빵집에서 성장했고, 대다수 가맹점주는 밤 12시까지 힘겹게 일하는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소비자 입맛은 갈수록 고급화된다. 소비자가 그렇듯이 창업자들도 독립점포와 프랜차이즈 중에서 선택한다. 민생이 팍팍한 원인을 대기업 탓으로 돌리는 게 요즘 정부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 문제의 진정성 있는 해법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