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회의, 장외거래 파생상품 감독권 규정 합의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는 24일(현지시간) 장외거래(OTC) 파생상품 감독권 관련 규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재무장관회의는 EU내 금융감독기관들이 OTC 파생상품 청산업체 허가와 관련된 회원국 정부당국의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EU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된 OTC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27개 회원국 간, 그리고 회원국 대표기구인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간 이견으로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EU 회원국들이 마감 시한인 2012년 중반까지 규제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나라마다 다른 규정이 시행될 수 있어 문제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EU 순번의장국인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경제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미묘한 합의안을 만들어냈으며 각국 재무장관 모두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 및 서비스분야 담당 집행위원은 “재무장관회의 합의사항을 놓고 유럽의회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된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