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됐던 소방 공무원 처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설 명절 전까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20억원을 지급하고, 민원전화의 119 통합 문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최근 119와 관련된 논란을 겪으면서 배운 바가 많다. 실제로 어느 것이 맞는지 재검토 해보자”며 초과근무수당, 장비 노후화, 119 민원 전화 통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 관련 쟁점을 하나씩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 김 지사는 “소방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마치 김문수가 소방관 돈을 떼먹는 것처럼 돼있다”며 “초과근무수당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양형 경기도소방본부장은 “초과근무수당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판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도내 소방관들과 제소전 화해를 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1310억원을 미리 지급해 난처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기도내 소방관 4948명은 제소전 화해에 참여해 다른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소방관 60여명이 김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11건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반환소송 가운데 어느 한 건이라도 확정판결이 나오면 제소전 화해도 이 판결을 따르게 된다.

경기도는 미지급금 규모가 984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재판결과에 따라 규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지급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을 다시 회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는 시간외 수당 지급액 한도설정의 타당성, 식사시간 및 취침시간을 시간외 근무에서 공제할지 여부, 휴일 근무수당과 시간외 수당의 병행 지급 여부 등과 관련해 소방공무원들과 의견이 달라 재판에서 대립하고 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재판결과 지급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320억 원은 미리 지급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나머지 674억원은 추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320억원에 대한 재원은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급할 거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며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소방공무원들에게 320억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가 두 번째로 제시한 의제는 소방관들의 노후 장비문제. 김 지사는 “고생하는 소방관들이 낡은 장비로 근무한다는 제보가 트위터로 계속 온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 소방본부장은 “경기도는 노후 장비에 대해 문제가 없다. 일부 노후 장비가 있지만 지난해 12월 추경예산 9억원이 확보돼 2월중으로 모두 교체에 들어간다”고 말해 노후장비와 관련해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세 번째 의제는 119전화의 민원통합서비스 문제였다. 김 지사는 “119 민원전화 통합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다”며 120콜센터를 담당하는 오현숙 ‘언제나 민원실’ 실장의 의견을 물었다. 오 실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119의 긴급성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민원전화를 119로 통합하려다 취소했다. 현재 하고 있는 11종은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노인·아동 학대 부분이며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분야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며 119전화의 민원통합에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양형 소방본부장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119에 여권문의를 하는 전화가 오고 있다.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책상에 민원실 전화번호를 붙여놓고 안내해 주는 상황”이라며 “상담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단히 연결하는 서비스다. 긴급전화 해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34개 소방서에 10～20개 회선을 갖추고 2～3명이 근무하는 상황실을 소방본부산하로 합치면 최대 1200개 회선에 60～80명이 근무하는 대형 통합센터가 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전화 대기상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소방본부와 언제나 민원실의 생각이 다른 만큼 국민들이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소방본부, 언제나 민원실과 재검토를 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회의를 마무리 하며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재 16대를 보유한 고가의 대형 앰뷸런스를 각 시군별로 1대씩 갖추고, 도립병원도 휴일 진료를 더욱 확대해 119의 응급 구조 능력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한 후 “이번 기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다시 잘 점검해 도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는 ‘119 장난전화 오인 논란’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119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119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 오히려 소방관을 괴롭히는 사람처럼 돼버려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겸허하게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