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요즘 각종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 그런 만큼 새해 들어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기업적 여러 가지 비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다. 우리 시장을 살펴보는 해외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떤 의향을 갖지 않고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겠다. 국회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상당히 혼탁한 모습인데 국제문제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해외시각이라든가 외국자금동향에 대해서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객관적 지표로 보면 해외시각을 나타낼 때 CDS금리를 초단기적으로 우리 시각을 나타낸 지표라는 것을 작년말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다. 3대평가사들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기적 지표에 해당되는 외평채 가산금리는 2014년 3bp 정도 내려지고 아주 최장기물은 9bp 내리는 것으로 보면 장기적인 해외시각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물론 시기가 짧아서 정확하게 평가하진 않지만 지표자체를 보면 장기물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증시에서 보면 외국인 자금들이 지난해 말에 많이 나갔지만 올해 들어서도 하루에 유출입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앵커 > 유럽위기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아주 신속하게 신용등급을 조정했던 것이 큰 이슈였다. 그만큼 증시가 출렁이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신용등급 평가가 크게 없었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만약 유럽에서 이런 사건들이 나타난다면 신용등급에 바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각도에서는 지난 위기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도 무소불위의 힘만 과시하는 것은 아니다. 실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했다. 우리 입장에선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이 신용등급의 평가기준이 뭘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 이후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특정 국가라든가 특정 기업을 평가할 때 사실상 dual two track 방식이다. 이중적인 양면적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위기 이전에는 비슷했지만 국가의 신용등급 평가 기업들의 신용등급 평가는 기준을 달리한다. 국가는 재정수지 기업은 기부와 같은 사회적 기업 가치. 기부를 잘하는 기업 기부를 잘하는 안철수 주식투자 연구소 같은 이런 곳이 주가를 올라가는 모습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런 측면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투자자들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식도 밝히는데 부정부패가 나왔을 때는 유럽은 신속하게 조정됐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 위기의 위험국가들은 신용등급 가차없이 조정한다. 아주 신속한 조정을 원칙으로 취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이렇게 안전한 국가는 될 수 있는 대로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는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모든 걸 확인하고 신중한 조정방식을 취한다. 이런 각도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내부에 여러 가지 혼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해외시각에서 큰 변화가 없다. 앵커 >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조정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객관적인 지표도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의 부패도 지수는 어떻게 나타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부패도 지수 나오는 자체가 우리나라 내부에 상당히 국민들이 실망하는 분위기다. 이런 것이 나오지 말도록 깨끗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나온다고 문의를 해 오는 자체가 잘못돼있다. 매년 세계적으로 부패도 지수를 발표하는 게 매년 12월 9일이 세계부패 대항의 날이다. 그것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부패도 지수와 관련해서 발표하는 것이 국제투명성기구라고 하는데 국제투명성기구가 우리나라 부패도 지수를 10점 만점에 5.4점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준은 2010년에 39위에서 지난해 43위로 떨어졌는데 조사대상국으로 본다면 180개국 중에서 43위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세계7위다. GDP로 보면 세계 11위, 시가총액으로 보면 세계 7위다. 외형상 규모로 보면 거의 선진국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중진 선진국 이상이의 상태다. 그러나 부패도 지수가 43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패도가 얼만큼 심한지.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느끼는 스트레스 이런 것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 외형상 경제규모에 선진국에 버금가게끔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결국 국가신용평가기관들이 평가기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는 대체로 위기요인은 보면 크게 세 가지 지표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정건전성이 괜찮다.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본다. 외환보유고 괜찮다. 국가의 신용등급 결정할 때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는 국가 자체가 아니라 그 나라에 대표기업이 있느냐 세계적으로 권위를 자랑하는 대표기업이 있느냐. 그 기업의 신용등급. 금융사의 신용등급이 개발등급이 국가의 신용등급을 좌우하는 이런 단계가 된다는 것은 아마 많은 시사점이 있다. 훌륭한 기업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정책 당국에서 잘못한다 하더라도 국가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혼탁한 사건이 있을 때 과거에는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국가신용이 받치는 데는 세계적으로 1등급에 자랑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가 수준이 100만원이 넘는 기업이 있다. IT,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있는데 이런 업종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배경이다. 앵커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3대 신용평가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아직까진 좋게 평가한다. 그러나 불안요인도 만만치 않다. 재정건전성 문제 관련해서 간단히 얘기하겠다.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100% 되면 가차없이 조정. 신흥국은 70% 되면 조정한다. 한국은 어떠냐. 재정의 건전성은 새해 들어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국제적인 비교로 볼 때는 한국의 위험수지가 70%지만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32~33%다. 객관적 지표로 볼 때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괜찮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이라든가 해외시각이 유지되는 배경이다. 계속 건전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부패가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논문 결과로 보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걸로 나오고 있다. 이런 대목이 어떻게 재정의 건전성으로 가는 문제. 두 번째는 김정은 체제 이후 갑작스런 통일에 따른 통일비용이 얼마만큼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주목해서 알아본다. 아직까진 건전하지만 향후의 불안 요인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것이 국제시각이다. 앵커 > 아무래도 최근처럼 우리 내부에 좋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외국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대비해서 완충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신흥국들의 외국자본이 늘었을 때 투자대상국의 혼탁한 움직임을 보면 외국자본은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외화 캐시플로의 문제가 생기면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과거 1997년에 바로 그때 당시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모습을 상기시키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괜찮냐 하면 바로 그때 당시에 비교할 수 없는 외환보유고라든가 정부에서도 보완책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이다. Buffer capital이 결국 외국 자본에 대해서 빠져나갔을 때 한국의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독립성 이런 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이는데 외환보유고 많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시각을 유지하는 부분이다.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당국에서 해외시각이 이런 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둬서 해당자는 이런 점을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각자의 지위에 맞는 롤에 맞는 롤링 액션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자 물론 행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이런 문제에서 혼탁한 기조를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구름이 걷혀야 한국이 보이는 거고 한국이 보여야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나. 이런 부분은 빨리 구름이 걷힐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그래도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는 삼성전자 라든가 현대 자동차 같은 세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업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차원에서는 보다 많은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정책당국이 지원해주고 국민들이 저거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경제를 완충시킬 수 있는 글로벌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 자세 상당히 의연하다. 지난 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지난 번에 경수로 폭발 이런 설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렵지만 우리경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의연해야 한다. 이런 위험도가 나타났을 때 해외는 그래도 신중하게 보는 시각이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주인이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대체로 우리의 지금의 여건으로 보면 혼탁한 문제가 없다면 올해 4월에 정기조정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여러 가지 혼탁한 문제가 나오면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 당분간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경제여건에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체제 이후에 체제의 안정성이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중히 지켜보는 쪽으로 등급조정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한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25년 솔로의 초능력, 세상에서 가장 슬픈 능력 `女心을 읽을 수 있다?` ㆍ50대 교직원女, 휴가 위해 "딸 사망" 대형 거짓말 들통 ㆍ`MB 방중의미` 中 전문가들 다양한 분석 ㆍ티파니-정모, 키스신 포착! 꼭 끌어안고... ㆍ원빈 옆 미녀 굴욕? 송혜교-윤은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