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 대책 발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지원 방안’을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에게 보고하고 12월1일 당·정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이 의장은 거부했다.

이 의장은 “서민들의 삶이 힘든데 강남 3구의 규제 완화 정책을 어떻게 발표할 수 있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풀리면 분양권 전매가 완화되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에서 50%로 높아져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최초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낮추는 안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올해 말까지만 연 4.7%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의 대상자와 기간을 늘리고 금리도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여당이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현 정권의 경제철학인 감세 기조를 철회하기로 했고, 청와대가 포퓰리즘으로 몰았던 0~4세 무상보육도 강하게 압박해 결국 받아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를 거부한 것은 자칫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몰고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직자는 “MB정부와 정책 차별화만이 살길이라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여당 정책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