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각기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한 개념들이다. 이 가운데 시장경제가 속하는 사회와 성격이 다른 것은?

- 포퍼의 닫힌사회와 열린사회 - 메인의 신분사회와 계약사회

- 퇴니스의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

- 뵘의 사법사회(private law society)와 공법사회(public law society)

- 하이에크의 조직과 자생적 질서

(1) 뵘의 공법사회
(2) 포퍼의 열린사회
(3) 메인의 계약사회
(4) 퇴니스의 이익사회
(5)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해설

시장경제는국민경제의 3대 기본문제인'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이처럼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분배되고,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려면 △사유재산권 △경제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적이익 추구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사회는 포퍼의 '열린사회',메인의 '계약사회',퇴니스의 '이익사회',뵘의 '사법사회',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등과 성격이 유사하다. 반면 '닫힌사회'나 '신분사회','공동사회','공법사회' 등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나 정부를 우선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