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예산 누수 틀어막은 이봉화 원장

복지 예산 누수가 심각하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통해 지난 6월 3351억원에 이르는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 복지 수급자로 따지면 13만 9000여명에 달한다. 이달에 실시하는 정기조사까지 합치면 올해 적발액수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통망은 개발원이 구축한 복지부 등 7개 부처 108개 복지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대한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이봉화 원장은 개발원 설립에서부터 관련 전산망 통합까지 초석을 깔았다. 이제 이 전산망을 통해 부정 · 부당한 지출을 모두 잡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 예산의 부정 수급 문제는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담당 관계자가 마음만 먹으면 복지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있다는 것은 공무원들 사이에선 흔히 나도는 얘기다. 벤츠를 타고,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도 복지 급여를 받는 부정 수급자도 부지기수다. 재산 많은 자식들을 두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타먹는 사람들도 많다. 재산도 소득도 없이 생계가 막막한데도 제도를 알지 못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비일비재하다.

부처 간 중복 사업은 부정 수급에 한몫한다. 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수급을 받는 수혜자가 교육부의 유아학비지원사업으로 다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복지부가 시행하는 기초수급자 집수리 지원사업을 만들어 복지부로부터 지원비를 받은 1000여명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올해 복지 예산만 해도 86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에 달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92조9600억원에 이른다. 불과 7년 전인 2004년 기준 44조1000억원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났다. 갑작스런 지원 증대로 예산 집행에 문제점을 노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복지 예산이 줄줄 새는 것은 곤란하다. 복지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엉뚱한 사람이 받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산망의 효율화로 복지 전달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보편적 복지 운운하며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떠들어 댈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