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58개 기업 및 사업장의 내년 온실가스 감축량을 엊그제 할당했다. 해당 기업들은 12월까지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들어 제출하고 내년 1년 동안 실제 이행한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계의 정설이 없다. 지구온난화 자체가 아직은 가설에 불과하고 이산화탄소의 온난화 원인론도 추정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서두르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이달 초 파나마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포괄적 온실가스 감축체제 합의에 실패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5년 공식 발효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도 아니다. 기업에 감축 목표를 제시해놓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비율에서 모두 수위권에 오른 분야가 철강과 전기 · 전자라는 점도 부담스럽다. 이들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뜩이나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기업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들에 또 다른 부담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자칫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 말을 믿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

정부가 소위 '녹색성장'의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5년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전기차 정책 등도 마찬가지다. 전기차만 해도 눈앞에서 연료를 태우지 않는 것일 뿐 전기는 화석연료를 태워 생산해야 한다. 효율도 낮다. 온난화 소동부터가 반문명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공포라는 정통 기상학자들의 증언이 많다. 국제무대에서 우쭐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면 나중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