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다 빠른 '한국 고령화'…2026년 인구 21%가 노인
고령화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의 뒤를 그대로 밟고 있다. 쫓아가는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르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출산 장려로 고령화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득을 더 늘리고 고급 의료시설과 휴양시설을 확대해 부자 노인들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50년 한국 인구의 40%가 노인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1980년 3.8%에서 2050년 38.2%로 급증할 전망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2018년 고령사회(14.3%)에 진입한 뒤 2026년에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8년 밖에 안 걸리는 셈이다. 미국(73년) 독일(40년)은 물론 일본(24년)보다도 빠르다.

◆복지 지출 눈덩이

한국 노인복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네 기둥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연금만 빼놓고 모두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인당 약 9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힘든 노인에게 연간 1700만원 상당의 수발 · 가사지원 · 목욕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출액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39%에서 2050년 3.06%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GDP 대비 0.21%에서 1.32%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GDP대비 3.4% 규모였던 건강보험 지출액도 2050년에는 최고 21.24%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전체 복지 예산의 규모가 GDP 대비 8.4%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세대가 도저히 감당해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출산 장려,노인일자리 창출 나서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인들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고 각종 복지제도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그만큼 크다.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노인부양 비용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와 함께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년연장 문제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만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지만,고령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출산 장려를 통해 인구를 늘리고 노인 · 여성 등 그동안 일자리에서 소외돼 왔던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의 고용 친화적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복지사업으로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부문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와 휴양시설을 다양화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