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물류시대] "연안 화물선 면세유 지원 시급"

기고 / 안기명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 교수

세계 경제축이 구미에서 동북아로 이전하는 세계경제 변화와 글로벌화,정보화라는 물결 속에서 기업들의 국제적인 분업 증대로 물류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협소한 국토에다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물류 허브 국가가 되는 길뿐이다. 우리나라 물류체계는 너무 빈약하다. 물류구조는 공로 중심의 물류체계로 고비용，저효율，반환경적인 후진국형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이슈는 환경과 에너지다. 해운도 예외가 아니다. 1978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해상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매년 2회씩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하기로 한 이래 녹색해운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우리의 대응책은 미흡하다.

녹색해운 시대는 IMO 규제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녹색물류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고 단순한 해양 오염 방지 노력에서 대기 및 생태계 보호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게다가 규제 책임도 선주뿐만 아니라 조선소，관리하는 선급으로 넓혀야 한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10월 해운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를 감축하기로 제안,실천하고 있다. 마르코 폴로Ⅰ에서는 모달 시프트(Modal Shift)에 재정의 30%를 지원하고 도로 운송에서 내륙 해상 운송으로 전환 등 물류시장 혁신에 35%를 지원하고 있다. 물류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업자들 간 협력활동도 비용의 50%를 재정에서 지원한다.

일본도 도로 운송을 줄이고 연안 운송을 증대시키기 위한 모달 시프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 건조 제도 등 모달 시프트 선박 건조 지원과 인프라 정비 및 규제 정비,보조금 지급 등이다. 또 선박관리회사를 활용한 중소 연안 운송업자를 그룹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안 선박의 선형과 선박기기를 표준화해 선박 건조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IMO 규제에 대응한 국내법은 관련 규정이 혼재한 데다 관련 부처도 이원화돼 체계적인 규제와 관리 및 지원이 힘들다. 녹색해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녹색해운과 관련한 항목은 없다. 또 '국토해양 R&D 발전전략 Green-up 30'에도 녹색해운 물류 분야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수리조선산업 낙후,전문인력 양성체제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가 녹색해운을 통한 동북아 물류 허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로 중심의 물류체계로 고비용，저효율，반환경적인 후진국형 물류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EU와 일본의 녹색해운 정책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연안 운송이 도로 운송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t · ㎞당 운송비가 저렴하다. 하지만 국내 연안 운송은 도로나 철도보다 경쟁력이 낮고 수송분담률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특히 도로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이고 일방적인 투자와 화물차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운임 덤핑,연안 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미공급 등 정부 지원이 미흡한 것도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내 · 외항 구분없이 면세유를 공급하는 일본 미국 EU 등과 구분된다.

특히 요즘은 운항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면세유 공급은 더욱 더 절실하다. 외항 선박은 유가할증료로 유가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지만 대형 화주에 대해 운임 교섭력이 없는 연안 선박은 운항원가로 고스란히 떠안는다. 보유 선박이 2척 이하인 생계형 업체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중소업체가 65.2%인 연안 화물선 업체로는 정부 지원 없이 자구노력만으로 연안 해운을 활성화시킬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

연안 화물선에 면세유를 지원할 경우 세수 감소액은 816억원에 불과하지만 국가 물류비 절감액 2조7894억원，사회적 비용 절감액 5258억원，타산업 연관 효과 2738억원,도로 유지비 등 예산 절감액 866억원 등 전체 편익은 3조6756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에 비해 경제 효과가 큰 연안 화물선에 면세유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안기명 <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