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신분보장 피해 '예비 인력 제도' 도입

그리스 공공부문이 5일(현지시간) 연내 3만명 해고 등 공공부문을 겨냥한 정부의 재정 긴축 조치들에 항의, 24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공공부문 최대 노동조합단체인 공공노조연맹(ADEDY) 소속 노조원들이 이날 총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마비됐다.

또 법원과 학교 등도 문을 닫았고, 병원은 비상체제로 운영됐다.

국제선·국내선 항공편 운항 역시 항공관제사들의 동조 파업으로 온종일 끊겼다.

공공부문 총파업은 정부와 유로존 등의 2차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추가 긴축조치들이 발표됐던 지난 6월 이후 3개월여만이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는 지난 3일 66억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 조치를 담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공무원 추가 임금삭감, 연금 삭감, 소득세 면세점 인하 등을 포함한 이 조치들은 2011년, 2012년 재정 적자 목표들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또 공공부문의 `예비 인력 제도(labor reserve scheme)' 도입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정년에 가까운 공무원과 통폐합 대상 국가기관 공무원 3만명을 예비 인력으로 분류해 사실상 해고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을 피하면서 트로이카 실사팀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공공부문 감원을 추진하기 위해 고안됐다.

나라 전체 노동인력의 5분의 1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거느린 거대한 공공부문은 정부부채를 키운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 실사팀은 2013~2014년 재정 적자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긴축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전날 연 기자회견에서 "시민 다수가 공무원의 현재 지위에 반대하면서도 공공부문의 변화를 향한 여하한 조치도 거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최악의 환경에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국가의 처지"라며 긴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차 구제금융 중 6회분(80억유로) 승인 결정을 미루며 그리스에 긴축 조치의 입법화와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공공노조연맹과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자총연맹(GSEE)은 오는 19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