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싸우다가 날 새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정말 해도 너무한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얘기다. 특위가 가동된 지 한 달이 다 돼가건만 여야가 싸우기만 하다가 겨우 조사계획서를 만든 것이 전부다. 시한인 다음달 12일까지는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앞으로 국정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질지는 보나마나다.

처음부터 일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특위 의원들이 당초 청문대상 증인을 200여명이나 신청했던 것부터가 그렇다. 저축은행 불법대출과 비리 · 비호세력을 규명한다는 핵심적 책무를 교묘한 수법으로 흐리는 물타기요, 정치적 흥정이었을 뿐이다. 여야가 증인을 82명으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지만 핵심 인물은 아직도 미정이다. 이러니 여야가 모두 뒤가 켕겨 서로 네 탓이라며 정치쇼를 벌이면서 특위를 지연시킨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만 해도 5조원의 불법대출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5000여억원이 빼돌려져 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무성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비리와 로비에 대한 국정조사는 한걸음도 못나갔다. 특위 의원들은 차려진 무대는 멀리한 채 언론 등을 통해 장외에서 한건주의식 폭로전만 펼치고 있다. 여기에 대검 중수부마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 고위층의 불법 인출은 없었다며 면죄부를 준 다음에는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쥐 죽은 듯 조용하기만 하다. 10만명이 넘는 부산저축은행 고객들이 예금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안타까운 사정은 아무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이는 국회나 검찰의 직무유기다. 국민에게서 멀어지면 종국에는 화를 입게 마련이다.